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앞선 주자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들은 ‘제3지대’ 연합이니 야권 공동경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젊은 후보들은 세대교체와 정책 중심의 경쟁을 외치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법’,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등도 이목은 끌었지만 의제로 떠오르진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들일수록 특정 지역에 한정된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제안보다는 유리한 경쟁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
온 국민이 특검 수사에 몰입하고 있던 지난 며칠 사이, 두 개의 섬뜩한 국제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다. ‘미국 우선!’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그 첫 번째 결실을 보았다는 기사이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출발한 화물열차가 17일간 1만2500㎞를 달려 영국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를 거쳐 마침내 영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변화는 언론을 통해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으니 여기서는 일대일로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육로와 해로 두 개의 길을 통해 중국과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연결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유엔과 미국이 이를 따르면서 65세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됐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10년 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눠 의료보험 혜택을 차별화했다가 노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근들이 2012년 대선 당시 여론 조작에 관여하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뒤로는 야당 의원들의 SNS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최씨 관련 비리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있는 최씨의 태블릿PC 원소유자로 알려진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 행정관 등은 지난 대선 기간 중 800여개 유령 계정을 이용해 극우 성향의 선거용 글을 전파했다. 김 행정관의 경우 ‘대박스타일’(@glomex)과 ‘마레이’(@glomex2012) 등 2개 트윗 계정을 활용해 총 580차례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김 행정관은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으로 특정 메시지를 확산시킬 때 쓰는 트윗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