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3이 되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중학교 때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 부담스러웠다. 3개월마다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3이 되는 둘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고등학교 수업료 부담까지 더해지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한 달에 이틀 남짓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꼬박 13시간씩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고등학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아이들 학비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다. 그러고 보니 국가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같은 40~50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 같다. 아동, 청년, 노인 등 대부분 연령대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껏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소외된..
[사설]교육복지 책임공방 접고 근본 해법 강구하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누가 내느냐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 간 대립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에 이어 여야 정치공방으로 번지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뛰어들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무상급식은 아니며, 무상보육은 법적으로 교육청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일국의 수석이라는 사람이 공약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것을 보면 그 얄팍한 속을 따지기에 앞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고, 당선 후에는 “중앙정부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집 어디에도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