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기다리며

올해 고3이 되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중학교 때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 부담스러웠다. 3개월마다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3이 되는 둘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고등학교 수업료 부담까지 더해지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한 달에 이틀 남짓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꼬박 13시간씩 시장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고등학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아이들 학비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다. 

그러고 보니 국가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같은 40~50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 같다. 아동, 청년, 노인 등 대부분 연령대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껏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소외된다고 느낀다. 이 세대는 소위 ‘낀 세대’로서 아직도 위로는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아래로는 중고생 자녀들에게 들어갈 돈이 태산이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아닐까 한다. 

우리 세대가 자녀를 키울 때는 모든 게 자비였는데, 지금은 산전 검사부터 출산비용까지 지원되고 육아수당에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되고 예방접종도 무료가 되었다.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학비 부담은 없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40만원가량의 등록금 고지서가 분기별로 날아온다. 대학 등록금보다야 낫다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부담은 상당하다. 

우리 세대는 아무런 혜택 없이 아등바등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도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학비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폐지되고 사립대학의 입학금도 점차 폐지된다고 하며, 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한다. 고등학교 교육은 정규교육이며 공교육인데, 다른 비용도 아니고 공교육 이수를 위한 학비를 지원받는 것은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세수에 대한 혜택도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편 현재 저소득층 자녀나 농어민 자녀에게는 고등학교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도 사원 복지 차원에서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직원 등 서민층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기본교육이 된 지 이미 오래인데 서민층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천명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야말로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뉴스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이 가정의 여건과 관계없이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학부모의 교육열에 기대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용수 | 대전 태평시장  상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