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재인케어 1년, 성공적 안착의 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5세 이하 아동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5%),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그런 예들이다. 또한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수가 보상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차근차근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MRI·하복부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 ..
정치 칼럼
2018. 8.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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