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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승인 예정인 중국 산얼병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모기업 대표가 구속되고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자본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의료영리화에 매달린 나머지 검증도 안된 해외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스템셀(CSC)은 지난해 제주 서귀포에 505억원을 들여 병원을 짓겠다며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당초 문제가 됐던 줄기세포 시술은 포기하고 성형과 피부미용을 주요 진료과목으로 해 올해 승인을 재요청했다. CSC는 국내 법인은 있지만 직원도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폐쇄 상태라고 한다. 중국 언론은 천진하업그룹 설립자가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중국에서 ..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재벌과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노동계의 파업이 범야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방식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본질적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정치·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의 이번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