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해마다 민간 보안업체에 수억원씩 주고 사이버 위협·보안 정보를 구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전쟁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먼저 사이버 위협을 파악해 대응해야 할 사이버사가 도리어 핵심 역량을 민간 보안업체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경향신문의 취재로 들춰진 사이버사의 실태는 무능, 무책임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사이버사는 매해 약 2억원의 돈을 지불해가며 민간업체로부터 유해 IP 및 도메인 정보조회 서비스와 주요 국가 해킹조직 동향, 악성코드 샘플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한다. 구매하는 보안정보도 갈수록 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사이버 위협정보를 담당하는 요원 상당수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거나 댓글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 선발한 심리전 요원들이라는 점이다...
“방위산업청 비리는 이적 행위다.” 이런 말을 현직 대통령에게서 들을 줄이야! 오랜 세월 동안 “이적”은 ‘저들’의 전유물이었다. 부메랑을 돌려준 기분이랄까. 분단 체제에서 이적 행위 담론은 참으로 손쉬운 통치 전략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군사(軍事)와 국방 관련한 비리는 규모도 규모거니와 사실 파악이 어렵다. 전문가주의가 비밀주의로 둔갑해 접근 자체를 이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세계 최강’ 미국은 다르다. 그들의 국방백서는 글자 그대로 숨김없는 ‘화이트 페이퍼’이다. 미국은 국방정보국(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을 통해 복잡한 무기체제 데이터부터 해외 군사 리더의 생애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미국은 민간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