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합수단에는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총동원된다. 규모도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6명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이다. 곪을 대로 곪은 방산비리는 이제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 비리 커넥션을 끊어내야 한다. 방산비리의 심각성을 일깨운 것은 통영함 사태다.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은 2012년 진수식을 가졌지만 1970년대 수준의 낡은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통영함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자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부랴부랴 신규 장비를 주..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과 같은 작전의 최고 지휘부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무기체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군은 700종의 무기체계와 4000여개의 납품업체를 거느린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생태계이다. 그런데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이 각 군의 전력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합동작전의 판을 짤까? 이는 악기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조직이 바로 합참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무기체계를 사들이는 한국군은 참으로 지휘하기 쉽지 않은 조직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합참의장과 작전본부는 연평도 상공에 있던 F-15K가 공대지 타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못했고, 뒤늦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