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누가 지불하느냐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의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한 보험자를 가지고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매우 효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지난 1년6개월간 개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발표 하루 전날인 1월28일 복지부 장관이 이를 백지화한다고 밝혀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다. 청와대에서 고소득자들을 의식해 철회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불만이 높았던 국민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보험료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들 중 특별한 가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약 1200만명이다. 자신..
금융당국이 25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편안을 새로 내놨다. 지금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할증 폭이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결국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만 늘게 됐다. 사고 한번에 보험료가 13.7% 오른다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운전자들은 할증이 무서워 보험에 가입하고도 생돈으로 차를 수리해야 할 판이다. 당국이 손해보험 업계의 빈 주머니를 채워줄 요량으로 개편안을 만든 결과다. 차 보험은 26등급으로 구분돼 등급당 약 6.8%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은 인명 사고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대형 사고일수록 할증 폭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자동차 문화·환경 변화로 인명 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