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최대 중대사다. 이는 국방, 외교, 경제, 정보, 문화, 환경, 심리 등 국력요소가 총망라된 통합적 개념으로서 결코 국방부만의 독점영역이 아니다. 작금의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군 출신 최고위 책임자들이 취한 행태를 보면서 수치심을 넘어 측은지심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강변해왔지만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안보, 외교안보, 환경안보, 국민심리 등의 면에서는 오히려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물론 ‘국방’은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방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유지·발전해 왔다. 그러나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국력과 국민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
사드 배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중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여서 미·중을 상대로 한 외교적 해법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일본, 괌 등의 미군기지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라는 주장을 중국은 믿지 않는다. 중국 북방 군사기지 활동의 탐지, 나아가 한국의 MD체계 편입, 그래서 동북아지역 세력 불균형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치졸한 방법이지만 한국에의 경제보복 등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요한 상황, 더욱이 전 정부와 합의하에 들여온 사드포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격언을 생각하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