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드 갈등’ 해법

사드 배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중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여서 미·중을 상대로 한 외교적 해법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일본, 괌 등의 미군기지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라는 주장을 중국은 믿지 않는다. 중국 북방 군사기지 활동의 탐지, 나아가 한국의 MD체계 편입, 그래서 동북아지역 세력 불균형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치졸한 방법이지만 한국에의 경제보복 등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요한 상황, 더욱이 전 정부와 합의하에 들여온 사드포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격언을 생각하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자주적 외교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케 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더욱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1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군 관계자들과 웃는 모습을 2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자. 모든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의 키는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다.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 나아가 궁극적으로 폐기에 이르는 방안을 찾는다면 사드 갈등 상황은 끝날 것이다. 먼저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 2005년의 6자회담 9·19성명,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핵폐기의 전제조건인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 이를 위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 있어 현재의 한·미동맹하의 군사적 위협은 그들의 생존 문제여서 결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 공산적화통일의 두려움을 느꼈듯이 북한은 체제붕괴 흡수통일이라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지난 대선 막바지 기간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대한 북한이 새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것은 나름의 계산이 포함된 메시지라 필자는 생각한다.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핵미사일 지속개발로 임하겠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주중 북한대사의 발언, 그리고 조선신보 등 언론을 통한 대남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제의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민간의 북한 영유아 지원 및 긴급한 의료 지원사업을 허용하면서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감안, 지난해 추진 중 핵실험 때문에 중지됐던 남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친선경기의 개최 등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방법 말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히 진행된 사회문화교류 속에서 우리 사회에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소지한 많은 민간 대북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우리 정부의 현재의 난처한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이 실효적이라 생각한다.

이성원 |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