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오는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고, 학부모들이 분개하자 국회도 덩달아 들끓었다. 사태 한 달 만에 법안이 마련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며 새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유치원 3법을 태웠다. 의원들 여럿이 “연내(2018년) 처리를 기대한다”며 추임새를 넣었다.그리고 열 달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1월 말 본회의 표결 예정인 유치원 3법은 통과는커녕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충분한 ..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기관인가? 유치원 원장의 사유재산인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 이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쟁점이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어떨까? 사립학교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며 그 판결 결과가 사립학교제도의 시금석으로 작용해온 상지대에 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법원 결정이 있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1993년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뒤 여러 차례 복귀와 학교 재장악을 시도했다. 그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 9명을 상지학원 정이사로 선임했던 것에 대해 “종전 이사들이 상지대의 정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얼마 전 제기했다. 아울러 이사 선임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는 ..
2차대전 종전과 함께 영국 정부는 전후 복구 계획을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존 볼비라는 정신과 의사도 동료들과 함께 복구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전쟁 후 국가 재건과 복구 계획에 정신과 의사는 무엇을 복구하자고 계획을 냈을까. 그는 주거를 위한 건물 복구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 복구도 같은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과 교육에 대한 복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아원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 수를 대폭 줄이고 이 아이들이 위탁가정과 공공유치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건물만이 아니라 마음과 교육도 복구하라는 그의 정책이 오늘날 영국 정부의 외로움부 장관이나 자살예방부 장관 임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전통이 아닌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