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특별재판부 만들기에 앞서 할 일
사법농단 사태는 법치주의하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지만 바로 우리 옆에 계속 있어 왔던 절벽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절벽 너머로 떨어져버렸다. 이들 중에는 대기업들을 제치고 해외시장에서 활약하다가 일거에 도산한 건실한 수백개의 수출기업들도 있었다(키코 판결). 심지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재판일정이 조작되어 80여년 전의 지옥 같은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한 푼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다. 해법은 무엇일까? 이번 사법농단은 제왕적 대법원장이 고위법관들에 대한 장악력 확대를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새 기구를 만들려고 저질렀다. 이미 2017년 초 폭로되었던 판사블랙리스트도 일선 판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해법의 초점은 제왕..
일반 칼럼
2018. 10.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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