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교육청,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상화’가 맞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포함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서울지역 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여 만이다. 교육부는 지정취소된 자사고에 대해 이달 안에 재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최종 확정에 앞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교육청의 고교교육 정상화 의지가 확고함을 방증한다.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지원 방향은 재정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로 모아진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기존 일반고처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매년 8000만~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고교학점제선도학교나..
[사설]교육공공성 저버린 한유총 설립 취소가 남긴 것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지 50일 만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온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한유총으로서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크게 해쳤고 사단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 취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면서 어린이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수년 동안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