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교육청,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상화’가 맞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포함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서울지역 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여 만이다. 교육부는 지정취소된 자사고에 대해 이달 안에 재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최종 확정에 앞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교육청의 고교교육 정상화 의지가 확고함을 방증한다.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지원 방향은 재정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로 모아진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기존 일반고처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매년 8000만~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고교학점제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등을 지정받을 수 있다. 수강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에는 강사비를 지원받고, 기존 일반고와 네트워크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며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의 지원방안은 고교교육을 일반고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당장은 자사고 지정취소 학교가 일반고로 순조롭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일반고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내 고교교육의 방향으로 평등교육, 학생 맞춤형교육, 학교별 특색교육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다.

도입 20년이 된 자사고는 사실상 시효를 다했다. 설립 취지인 다양성교육, 특성화교육은 사라지고 입시전문기관으로 전락했다. 자사고 폐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확산추세다. 올 들어 자사고 4곳이 재정상 이유를 들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대세다. 이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체계 개선을 위해 자사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했다. 관련기관과 부처가 적극 검토할 사항이다.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종합지원 대책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