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긴급복지 구멍 드러낸 ‘성북구 네 모녀 사건’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로 한 달 만에 발견된 네 모녀 사건은 사회복지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계가 갑자기 기울면서 네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모녀는 카드대금 및 대출금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당국의 복지지원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위기가정에 대한 치밀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섰다. 또 전국에 위기가정센터를 지정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시), ‘다복동’(다가서는..
일반 칼럼
2019. 11.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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