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스마트폰과 TV용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산(에칭가스) 등으로,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을 우대국가로 분류해 수출 허가를 면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일이 허가를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의 태도로 미뤄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금수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조치는 그간 한·일관계에서 지켜져온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
애당초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위안부 문제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로 한·일 간 외교갈등 사안으로 재부상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 대권주자들도 합의에 부정적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실행하는 게 나라의 신용 문제’라며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도 압박하고 있다. 12·28 위안부 합의를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한 지도자의 시대적 의제에 대한 통찰력 부족, 그리고 인간의 존엄 특히 여성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여론도 비판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성의있는 이행’ 압박에 위안부 문제가 국내 정치 이슈로 재부상한 것이 다른 ..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측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돈을 줬다는 점을 내세워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무시·부인함으로써 여전히 역사의 가해자로 남은 일본 총리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어제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우리 의무를 실행해 10억엔을 이미 거출했다.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한국은 (한·일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소녀들을 속여 전쟁터로 데려간 뒤 군대 성노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