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승태 구속, 사법부 치욕 딛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부끄럽고 참담하나, 당연한 귀결이다. 법원은 사법농단의 ‘주범’을 제 손으로 구치소에 보냄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였다. ‘방탄 판사단’이라 비판받아온 법원도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법농단의 중대성을 외면하기 어려웠으리라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정의 실현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4일 영장을 발부하며 밝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혐의가 소명되며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을 넘어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 제출된 데 따른 판단이..
정치 칼럼
2019. 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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