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최씨가 국정을 맘 놓고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국가비밀 보호 운운하며 검찰과 대치하거나 협상을 벌일 위치에 있지 않다.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를 행태만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자료 제출로 맞섰다.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30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도 (의혹을) 덮고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 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활동이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관련자들이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권 차원의 ‘우병우 지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기실 특별감찰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반쪽짜리다. 부동산 거래·몰래 변론 등 우 수석이 현직에 오르기 전의 비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의 핵심 감찰 대상은 의경 아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