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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합류 (1)
[사설]이재용 사건 수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부끄럽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법조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한 차 전 대법관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 전 대법관은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수임은 부적절하다.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를 변호하는 데 나선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선임은..

일반 칼럼 2018. 3.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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