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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취업을 시도하고, 민간업자들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았으며,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결과대로라면 김 수사관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제기했거나 연루된 의혹은 실체를 규명해야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바람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도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의 고빗길에서 열리는 중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초청 대상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보수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임종석 실장은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

“대전에서 자식을 키우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인정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던진 발언이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했다. 같은 당의 김용태 사무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 않는다”라고 한탄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가공의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의 근거는 8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였는데, 오마이뉴스가 대전의 검·경찰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