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특별재판부 만들기에 앞서 할 일
사법농단 사태는 법치주의하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지만 바로 우리 옆에 계속 있어 왔던 절벽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절벽 너머로 떨어져버렸다. 이들 중에는 대기업들을 제치고 해외시장에서 활약하다가 일거에 도산한 건실한 수백개의 수출기업들도 있었다(키코 판결). 심지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재판일정이 조작되어 80여년 전의 지옥 같은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한 푼 못 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다. 해법은 무엇일까? 이번 사법농단은 제왕적 대법원장이 고위법관들에 대한 장악력 확대를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새 기구를 만들려고 저질렀다. 이미 2017년 초 폭로되었던 판사블랙리스트도 일선 판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해법의 초점은 제왕..
[김민아 칼럼]“법원에 오류는 없는 거요?”
2017년 3월 6일 경향신문 1면.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하다가 해당 판사가 위법한 지시라며 거부하자 일선 법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고위층이 직접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의 서막을 알린 기사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경향신문에 그의 실명이 등장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한겨레의 ‘최순실 실명 보도’로 박근혜 국정농단이 수면 위에 떠오른 시점이 2016년 9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2017년 3월 31일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을 거쳐 감옥에 가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