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막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출산율 올리기’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펴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1.15명, 출생아 수 4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5년씩 1, 2차 기본계획을 만들어 80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는 2020년까지 1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합계출산율 1.5명, 출생아 수 48만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미래가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그러나 ..
실효성 의문 ‘저출산 대책’ 관점을 바꾸자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금년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판단하에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하여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이 85조원에 이르렀다. 올해 예산 20조원을 합하면 무려 100조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전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2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은 미혼자의 결혼관과 기혼자의 자식관이 변화한 것에서 생긴 결과다. 한마디로 결혼과 자식이 필수였던 시대가 선택과 부담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미혼자가 결혼을 선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혼으로 인한 편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