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법관 탄핵’ 반대세력은 왜곡·궤변 멈추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탄핵 저지’ 총공세에 나섰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제 살을 도려내겠다는 법관들의 충정을 폄훼하고 있다. 법관 탄핵 반대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탄핵은 헌법상 국회 권한이므로 법관회의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논리다. 법관회의는 “(사법농단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 직접적으로 탄핵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의결 내용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뿐 국회엔 보내지 않았다. 이런 의견표명이 삼권분립 위반이면, 한국당이 ..
[기고]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필요한 이유
최근 판사들의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 견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상당수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판사들은 책임규명과 의혹해소 등 후속조치, 사법부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라고 결의했다. 결국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 기고]전국법관대표회의는 왜 필요한가(온라인용 긴 글) 현재 우리 사법부에는 자율적인 전국 단위 판사 회의체가 없다. 이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판사회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