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근본적 처방 맞나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3가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거나,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이 9951~17864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요금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개편안 가운데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누진제 구간이 늘어나면서 현재와 똑같은 전기를 사용하고도 가구가 내는 전기료는 줄어들게 된다...
정치 칼럼
2019. 6.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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