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민낯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유치·건설하는 과정에 해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보호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기지 건설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늦게나마 국가의 부적절한 국책사업 시행과 인권침해를 확인, 개선책을 촉구한 것은 다행이다.이번 조사로 강정 기지 건설은 총체적으로 잘못됐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07년 4월 강정마을회 회장은 총회 소집공고도 하지 않고, 의제도 무단 변경해 기지 건설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마을 주민 1900여명 중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
일반 칼럼
2019. 5.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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