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취약계층 삶 나아질까
정부가 31년간 지속되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보면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괄 심의·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 구간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신설되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전문가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을 포함시키고, 정부 대신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치 칼럼
2019. 1.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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