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음식숙박업 등에서는 고용을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나 취약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형태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2017년(0.351)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 가격이 오르니 기존 노동자마저 해고해서 실업률이 증가한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폭등해 경제가 파탄난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렵게 된 것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높지 않으니 더 올려야 한다.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가 성장한다.파탄이냐, 성장이냐 다투는 사이 최저임금이 오롯이 경제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정책의 원래 취지가 묻혀버렸다. 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
최저임금 논란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했다. 노·사·언론 할 것 없이 입 달린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편의점 업주 등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평소 편의점을 드나들며 24시간 영업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지 궁금해하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을들의 전쟁’이라는, 씁쓸하지만 부인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붙었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은 12%포인트가 빠졌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문제는 해법이 없을 것이다. 편의점 업주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선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들을 처벌하면 정치사회는 절단날 것이고 처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해법이 없는 일들이 최저임금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