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른바 ‘박용진 3법’에 “아이 교육을 정부가 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론을 입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유총은 자유한국당으로 달려갔다. 한국당과 한유총, ‘한·한 연대’의 유치원 적폐 생존법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한국당이 물타기, 시간끌기로 법안 심의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법안이 법이 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상임위→본회의 과정을 거치는데, 박용진 3법은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일과 19일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고, 12일에는 회의가 열렸지만 법안 열람만 하고 끝났다. 한·한 연대의 ‘덫’에 걸린 이 법안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잘해야 누더기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휴업 등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대란’의 우려가 사라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제도 미비 탓”이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유총의 토론회가 열린 30일은 유아교육 관련 정부부처, 기관, 시민단체 모두가 숨가쁘게 움직인 하루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