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살해하고 시체유기까지 한 남성이 3년인데, 참 대단한 나라다.” 한숨과 비아냥이 섞인 트윗이 나온 배경은 이러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 하루 뒤 대전고법은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인근 밭에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죄와 형량의 경중을 기계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한 위원장에게 매겨진 주요한 죄목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쌍용차 복직자’ 고동민씨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15 민중총궐기는 2016 광화문 촛불과 요구, 행진 경로, 참가 단체가 동일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
갖은 악행으로 지난여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검사직을 수백억원대 부정축재 수단으로 활용하고도 계속되는 거짓 해명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점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서 공짜로 받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둔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직무상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측근으로 검찰 내 실세였다. 김정주 대표는 검찰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준 것이 ‘보험’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진 전 검사장과 한 식구였던 검찰은 징역 13년에 추징금 13..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몸통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없다. 법적으로만 간신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본인만 이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그동안 온갖 의혹과 반대에도 대통령이 앞장서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정책들은 이전과 변함없이, 아니 더욱 신속히 진행되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정대로 28일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정화 추진은 학생과 교사, 대부분의 역사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다. 그리고 국정화의 선봉에는 대통령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밀실·굴욕 협상은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