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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날짜를 5월9일로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불거진 국정 불확실성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상당 부분 걷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황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의 입장 표명은 정치적 도의와 세간 평가를 두루 살핀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황 권한대행은 구 여권 인사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낙마 이후 대권 지지율 1위를 유지해왔다. 구 여당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여론조사 시작 전까지 후보 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보고만 받으며 권한대행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출마할지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주 중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에 맞춰 자신의 출마 여부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여부는 그의 자유다. 그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구여권 인사로는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황 권한대행이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면 흥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황 권한대행을 염두에 두고 대선 예비경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까지 제정, 당내 분란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데 연설의 3분의 1 가량을 할애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언급은 두 문장밖에 없었다. 황 권한대행은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며 “피해자 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언급은 일절 없었다. 특히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 사항을 실천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황 권한대행의 연설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굴욕과 상처..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모독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는 막장극을 벌였다. 강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 등을 많이 한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탄핵 위기에 몰렸다 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을 한 장본인은 바로 박 대통령 측이다. 증인들이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거짓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하면 재판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최종 선고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은 갈 곳을 잃었다. 본인의 애매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막상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임명하고 출마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황 대행이 그 후폭풍을 뚫고 당선될 꿈을 꿀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그의 행보는 대선보다는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 지사의 최근 지지율 상승은 갈 길 잃은 보수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87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야권을 항상 불리한 출발선에 세웠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황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올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입만 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조차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와 마찬가지로 염려가 앞선다. 벌써 3년 전인 2014년부터, 정부는 세 차례나 공무원과 과학자들을 일본에 보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음은 물론이다. 이 조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자 의무였다. 한국이 2013년 9월6일, 일본 8개 지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