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주한 미 상공회의소 환영행사에 참석해 “지난 5년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한국시장의) 장벽이 너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펜스는 ‘공정한 무역’ ‘무역상대방의 이익’ ‘양국의 밝은 미래’라며 포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봤으니 양국 간 협정내용을 미국에 유리하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미국의 성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표..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일었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일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대법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고 한·미 FTA에 이어 비판적 견해를 밝혔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네요. 한·미 FTA의 문제, 특히 사법주권 침해를 놓고 두 판사사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네요. 두 사람의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MBC라디오 인터뷰 ■최은배 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전문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나는 이 날을 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