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펜스의 한·미 FTA 개정론, 한국의 FTA 전략을 세워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주한 미 상공회의소 환영행사에 참석해 “지난 5년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한국시장의) 장벽이 너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펜스는 ‘공정한 무역’ ‘무역상대방의 이익’ ‘양국의 밝은 미래’라며 포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봤으니 양국 간 협정내용을 미국에 유리하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미국의 성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그 근거는 무역적자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도 반영돼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대한 수출은 12억달러(1조3800억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약 14조95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금융,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도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지난 16일 첫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펜스 부통령은 2박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일본으로 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미국이 한·미 FTA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맺지 않았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무역수지 흑자를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기간 중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확대됐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109억7000만달러에서 140억9000만달러로 28.4% 늘었다.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액도 미국 기업의 대한 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시장 내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도 5년 새 두 배 뛰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반박할 주장도 많다는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은 대한국 수출품의 관세를 낮추고, 반대로 한국 수출품의 대미국 관세를 높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유리한 농·축·수산업과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이에 한국 측은 수세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할 기회도 있다. 예컨대 기존 한·미 FTA에 없었던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얻을 수도 있다. 한국은 이익균형을 근거로 미국에 요구할 것은 적극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FTA 전략, 우리의 FTA 모델을 가지고 트럼프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