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이 원하는 강한 정부는

작고 강한 나라, 강소국은 크고 강한 나라, 강대국만큼이나 우리가 추구할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강대국은 규칙형성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에 강소국은 규칙적응자로서 신속한 전환능력을 발휘해 왔다. 세계도시에 기반한 싱가포르, 카타르, 파나마, 아일랜드 등은 기업식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미·소의 중재자를 자임했던 북유럽이나 통치하기 어려운 문제에 맞서온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리에게 적합한 학습의 보고이다. 한국이 강중국의 미덕인 국내외 세력충돌의 조정자로 부상하려면 역량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내셔널은 물론 로컬과 글로벌을 포괄해 거버넌스의 미래를 제안하고자 한다.

내셔널 거버넌스는 경제와 사회를 절충해야 한다. 한국은 이윤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하는 나라이다. 성장지상주의와 효율만능주의가 조장한 환상과 거품 속에서 형평, 공감, 생태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간과해 왔다. 정부가 균형과 융합이라는 공공마인드를 망각하면 기업이익연합체, 전문사업자단체 등에 포획된다. 따라서 혁신적 포용국가에 부응하려면 창의적 기업가의 도전을 촉진하고 위축된 약자들의 안위도 대변해야 한다. 자본편향적 관료 행태나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시민사회 파견과 교육기회 확대도 필요하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분권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가 요구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강소국 논리이기에 아일랜드나 이스라엘과 같이 격차가 심화된다. 이에 공공기관이나 명문대학의 신속한 이전을 통해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특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세종과 제주라는 특별자치시·도에 부가해 부산, 대구, 광주 등이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심정으로 행정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고 세계도시의 육성을 통해 수도권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일에 편중된 기존의 외교패턴을 북방외교와 남방외교로 보완해야 한다. 북한 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거센 압박을 남북공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으로 상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우리의 맞수로 부상한 상태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남방루트에 공을 들여야 한다. 교역이나 원조 같은 물자교류에 부가해 한류의 확산이나 유학생 유치를 통해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공외교가 유용하다.

국가의 크기를 떠나 만국 공통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강한 정부는 국가자율성을 발휘해 협소한 이해관계를 타파하고 국민적 이익을 보장하는 정부이다.

<김정렬 |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