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관리, 댐 관리 일원화부터 시작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수계(水系)별로 관리 및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다목적 댐과 수력발전 댐이 공존하고 있다. 다목적 댐은 말 그대로 홍수대비 조절과 수질관리, 발전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이고, 수력발전 댐은 오직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댐이다. 다목적 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 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한다.

문제는 댐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물관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수력발전 댐을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력발전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질관리, 용수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매우 부족하다. 수력발전용 댐인 팔당댐만 봐도 매년 대량의 녹조 발생, 수질 악화, 홍수대비 능력 등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땜질대응이라도 해야만 하는 팔당댐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족한 살림에 더 허덕이는 상황이다. 

1960년대 국가 전체 발전량의 35%까지 담당했던 우리나라 수력발전 댐의 발전 비중은 2018년 기준 0.17%까지 축소되었다. 이는 현재 화력발전의 27분의 1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다목적 댐의 발전량까지 다 합쳐도 수력을 통한 발전량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0.4% 정도인 게 현실이다. 이렇게 미미한 효율을 지속하고자 수력발전 기능 외 다른 여러가지 댐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이 때문에 수력발전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댐의 다른 기능, 즉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 대응과 녹조나 기타 수질관리상의 이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 간 영역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수력발전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수력발전 댐의 운용을 한국수자원공사로 넘긴다는 의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2016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수력발전 댐 관련 업무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제시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자원 공사로의 일원화가 아닌 위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당시 환경부보다 산업자원부의 발언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리의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나눈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하나의 수계로 흐르는 게 물이다. 행정구역이 아닌 수계별로 통합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댐관리 일원화부터 올바로 실행돼야 한다. 일본, 프랑스,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만 봐도 하나같이 댐관리 일원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1960~1970년대 압축성장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수력발전 댐들이지만 이제는 다목적 댐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한다.

<김순구 | 성결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