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2022년 6월1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3월9일 대통령 선거보다 석 달 뒤에 치러지다 보니 대선 판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대선의 흐름은 각 정당의 공천자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 역시 종전처럼 후보자 개인보다는 그를 추천한, 그가 속한 정당에 마음이 쏠려 정당선거가 되기 십상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며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을 한 현직 군수가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난달 공천제 폐지 입장문을 발표했겠는가.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10년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군수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공천제 폐지 입장문을 발표한 그 군수는 “군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군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고 피드백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추어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다.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임 제1 야당 대표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화제의 중심에 섰다. 뭔가 새로운 정치판이 펼쳐지려 한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우선 기초선거만이라도 정당 공천 폐지를 숙의하기 바란다.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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