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날을 맞이하며

유엔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을 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 매년 노인학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로,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충족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5%를 차지하던 노인인구 비율이 약 10년 만에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출산율 감소 대비 노령인구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문제 가운데에서도 노인학대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학대행위 금지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의하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3500여건에서 2019년에는 1만60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학대피해 노인 본인의 인식 개선과 법적으로 규정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는 15일은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날이다.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기념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자신과 배치되는 가치관을 신체·정신 기능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폭행, 무관심, 조롱 등 학대하며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회에 배려와 공감의 분위기가 자리 잡는다면 특별히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학대행위의 사후 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간 발달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그리고 배려와 공감이 더해질 때 각종 “학대”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배태상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 [이렇게]최신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