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조건 임명’ 거두고 청문 결과 반영해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다. 도덕성·자질 흠결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혹 경연장’을 방불케 한 청문회였다.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인사검증 기준’에도 저촉되는 후보자들이 태반이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일탈도 수두룩하다.

27일 청문회를 치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이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아들 인턴 특혜 채용, 배우자 농지법 위반, 세금 탈루, 병역특혜, 다주택 보유 등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국가연구비 4800만원을 들여 두 아들이 유학 중인 미국 특정 지역에 7차례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위해 허위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도 나왔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사실이라면 장관은커녕 교수로서의 자격도 없는 불법 행위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딱지 투기’와 이해충돌,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도 단순 의혹 차원을 넘어선 경우가 허다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간 탈세를 저지른 것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차례 위장전입에다 본인 소득이 있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정책 총괄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심대한 결함이 드러났다. 그는 전형적인 재건축 투기 의혹에다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 ‘꼼수 증여’까지 부동산 투기의 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부 장관처럼 투기하면 되나요?”라는 비아냥을 듣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죄송하다”는 사과로 퉁칠 단계는 지났다. 오죽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실련이 동시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을까 싶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법·도덕적 흠결이 확인된 경우는 곤란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닥치고 임명’의 오만에 빠지지 말고,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 옥석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