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한국당 이중적 태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당초 21일 발의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닷새 늦춘 것이다. 대신 청와대는 개헌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공개해 시민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일을 못 박은 데 이어 개헌안 공개로 여론몰이하면서 국회를 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개헌 시기와 방향을 놓고 공방만 벌이고 헤어졌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개헌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뒤집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개헌 주도는 관제개헌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정부 형태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기 위해 총리 국회 임명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총리 임명’은 이원집정부제 내지 의원내각제를 의미한다.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여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던져 개헌 시간을 늦추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확인되면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여야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어떻게든 개헌 시한만 넘기고 보자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개헌한다면서 실제로는 개헌을 막아서는 한국당의 이중적 태도에 신물이 난다.

개헌이 무산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개헌을 이용해 야당을 압박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받아야 할 비판은 그 이상이다. 개헌 저지선 확보 의석을 앞세워 개헌을 무산시킨 주범이라는 비난에 직면해야 한다. 이래서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상당기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한국당은 개헌 일정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개헌에 적극 응해야 한다. 한국당은 남은 1주일 내에 개헌안을 내놓고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함으로써 개헌에 합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