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노사상생 모델로 자리잡길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는 4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완성 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기로 현대자동차와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5일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투자유치추진단의 추인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협상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이번 타결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된 지 4년6개월 만이고,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조인식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 타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저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게 골자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현대차는 광주시와 공동투자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를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민관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직간접 일자리가 최대 1만2000개나 생겨난다는 효과가 있어 정부와 여당의 지지를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다. 쟁점은 임금과 공장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당초 이 공장의 평균 연봉은 국내 완성차 공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 제시됐다. 그러나 연봉 기준을 초임으로 할 것인지,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견해가 갈리고 주간 근로시간을 놓고도 40시간과 44시간으로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또 현대차는 1000㏄ 미만 SUV를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광주시는 공장이 지속성 담보를 위해 연간 7만대 이상의 생산·판매 보장과 차종 변경 허용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막판 협상과정에서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500만원, 노동시간 주 44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현대차 임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7일) 전에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정부의 예산 지원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 감소,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노조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도 파업 대신에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일자리 실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