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넘쳐나는 군 장성들, 군살 빼기 언제 하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이 어제 국방부 직속 20개 직할부대의 지휘관이 모두 장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부대의 평균 병력 수가 1500여명으로,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급 규모인데도 부대 지휘관은 중장 2명, 소장 7명, 준장 11명 등 전원이 장성급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육군 장군 수(314명)가 미국(309명)보다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장성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군 장성이 육군 교육사령부에만 7명이 있으며, 또 다른 16개 산하 교육훈련기관에도 20명의 장성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방부 직할부대에도 장성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투부대도 아닌 고등군사법원과 간호사관학교에 국방부와 계룡대의 근무지원단, 체육부대까지 다 장군으로 지휘관을 보임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게다가 이들 부대의 육·해·공군 출신 지휘관 비율이 무려 8대 1대 1로, 법규가 정한 3대 1대 1 비율까지 무시하고 있었다. 육군의 독식이 어김없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의 육군 병력이 49만명이고 미 육군이 47만5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장군 수는 대폭 줄여야 한다. 수년 뒤부터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장군 수를 미리 줄이는 것은 필수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군은 거부해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장군을 60여명(15%) 감축하겠다고 해놓고도 7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이 중 3명 감원은 방위사업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감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군 개혁안을 보고할 때 장병은 줄이겠다면서도 장성 수를 줄이는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계급이 높아야 지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병력 규모와 임무 특성을 고려해 직할부대 지휘관의 계급은 영관급으로 바꿔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민간에 개방하는 게 맞다. 군살을 빼지 않는 한 전투형 강군은 불가능하다. 군은 안보위기를 장성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삼아선 안된다. 비대한 군 장성 문제의 방치는 군조직의 비효율성을 증명할 뿐이다. 시민은 무능하고 권위주의에 물든 데다 제 잇속까지 챙기는 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