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정책 검증 - 일자리 공약 구체성이 없다

경제침체에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태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가 됐다. 19대 대선에 나서는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 같은 심각성·시급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대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간 일자리 해법은 서로 엇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민간에 일자리를 맡기자는 건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5년간 총 21조원을 투입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 등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64만개 중 34만개는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며, 나머지 30만개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폈으나 일자리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문 후보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은 매년 3만4000명씩 5년간 17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에는 4조8000억원 투입으로, 나머지 30만개의 일자리는 공공기관 자체 수익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2015년 현재 공무원은 102만352명이다.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5년 뒤 공무원 수는 12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어림잡아도 15% 이상의 공무원이 증가한다. 그리고 늘어난 공무원의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남는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나 적자 문제가 생길 경우 결국 부담은 시민들의 몫이다. 5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민간부문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안철수), 기업뉴딜 정책으로 110만개를 창출하겠다(홍준표),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만들겠다(유승민)고 하나 실천 가능한 계획은 없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청년고용할당제(문재인·심상정), 청년인재 10만명 육성(홍준표), 청년고용보장제(안철수) 등을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귀담아듣지 않는다.

일자리 대책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안돼야 한다. 민간에서 일자리 마련에 실패한 만큼 공공부문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은 이해가 간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공무원을 늘리다가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 공무원의 증원은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먼저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만 해결해도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