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화하자며 미사일 도발한 북, 정권 생존에 도움 안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이자 올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최고고도 2000㎞까지 다다르며 700여㎞를 비행했다. 탄도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과 제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군당국은 사거리가 5500㎞를 넘어 미 본토를 제외한 알래스카와 괌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급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안보실장(뒤쪽)이 수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의 어제 도발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군사와 안보 사안에 관해서는 외부세계의 정세와 무관하게 내부적 필요에 의해 진행한다는 원칙도 엿볼 수 있다. 도발 시점도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고강도 도발을 한 것에서는 새 정부의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막식 날 도발함으로써 중국에도 모종의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과 한국, 중국 등 북핵 당사국 사이에서 대화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점도 우려스럽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반민반관 접촉을 가졌고, 여기에 참석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은 ‘여건 조성’을 전제로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은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로 체제 생존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고립될 수 없을 만큼 고립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김정은 체제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화 의지를 표방한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대화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마다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지도자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북한은 스스로 밝힌 대화 의지가 진심이라면 더 이상 도발해선 안된다. 이번 도발에 대해 한·미·중·일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한 것을 북한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