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창극·김명수·이병기·정종섭… ‘2기 내각’ 다시 짜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은 총체적 ‘인사 참사’로 귀착되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필두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 새로 인선된 고위공직 후보들 태반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그릇된 역사관과 민족관 등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문 총리 지명자의 퇴장은 이제 시간 싸움이다. 문 지명자는 버티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동향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를 밀어붙이는 건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이기 십상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지명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는 질문에 9%만이 긍정했다. 민심은 물론, 국회 인준 통과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청하거나 결자해지로 지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다. 국정 표류를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창극 사태’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다른 고위공직 후보들의 비위와 도덕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무려 11건의 논문이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자기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챙기고, 교수 승진 때마다 표절 논문을 제출한 의혹까지 사고 있다. 학자로서 기본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사람을 대학의 연구를 지도·감독하고 교육개혁을 맡을 교육부 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 안행부 장관 내정자는 군법무관 복무 기간 내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다.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근무하며 낮에 학교를 다녔으니 편법 군복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돈’ 배달책으로 ‘의원 회유’ 공작에 가담했고, 1997년 ‘북풍 공작’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개혁 임무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4년 6월 19일

이번 ‘인사 참사’는 6·4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통합과 소통의 민심을 외면한 오만과 독선의 인사 결과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48%)가 긍정평가(43%)를 넘어섰다. 세월호 침몰참사 때보다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민심을 직시하고, ‘2기 개각’과 ‘3기 청와대’ 개편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문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함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난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을 거둬들여야 한다. 더는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인사로 인해 민심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