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 “국론분열 아니다”, 시국 해법 될 수 있나

-2018년 10월 8일 지면게재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말대로 정치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국정에 반영하는 건 필요하다. 다만 이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뤄져야지, 자칫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흐를 우려도 상존한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4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2.3%로 더 많았다.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다면, 절반이 넘는 부정적 민심은 어떻게 반영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당연한 주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의제는 공정과 정의의 실현, 검찰권의 과잉·남용에 대한 견제로 압축된다. 대통령의 언급도 보수와 진보진영의 세 대결로 흐를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이제 끝내고,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놓고 ‘검찰개혁’을 앞세운 서초동 촛불집회와 ‘조국 사퇴’를 내건 광화문 집회 가운데 서초동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극단으로 갈려 정반대 구호를 외치는 집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혼란을 종식할 방안을 기대해왔다. 대통령의 언급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