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정치협상회의 가동, 실종된 정치 복원의 계기로

-2018년 10월 8일 지면게재기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문제를 우선으로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가 꾸려진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고, 사안별로 실무협의도 진행하는 체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회동에 불참한 이 대표는 문 의장과 통화하며 정치협상회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협치’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낯 뜨거울 만큼 대화와 소통이 실종된 국회에서 중대한 정치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최고 단위의 정치협상기구가 가동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사실 ‘조국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으로 완성될 사안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마무리도 마찬가지다. 이번주 내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한 정치협상회의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우선적 의제로 다룬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 다수가 요구할 경우 정치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도저한 정치 실종을 복원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제도권 정치가 갈등이 내포된 사회적 의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바로 작금에 목도하고 있는 광장의 정치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치를 대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 광장에서 표출된 분노는, 민생은 팽개치고 개혁과제는 외면한 채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의 무능을 향한 것임을 여야 공히 직시해야 한다. 다시 타오른 ‘촛불’이 외치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을 정도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층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거리의 정치에 함몰되어 소모적 세 대결을 벌이는 것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여야가 장외 세 대결에 자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함께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실로 광장의 분열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여야의 정치협상회의가 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부재’ 상황을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