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북한 미사일 책임 전가 그만하고 협력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반발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 노력보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에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전면 시행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쳤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 책임론 결연히 거부한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미국은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원유 등 북한 에너지의 공급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판단은 맞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중국에 기대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핵 문제 해결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핵 해결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로만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는 지나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방침에 과잉 대응하거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투복 차림으로 중국인민군 열병식에 참석한 것도 북핵 해결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며 문제를 풀 역량과 자원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책임 공방을 하다보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책임 전가 논란으로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이견을 드러내기보다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공동의 해법을 찾아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