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사회의 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와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가짜뉴스는 통상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말한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억지 논리로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과학적 사고나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한 채 성소수자를 공격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들 가짜뉴스에서 언론 보도의 필수 요소인 당사자 사실 확인이나 반론 제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언론의 명제를 외면한 채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사회의 적이 분명하다. 외형적으로는 방송의 뉴스 전달 형식과 비슷해 새로운 기술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등에서 이를 정규 방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많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넘어 국가안보와 같은 국가 정책에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시민을 가짜뉴스로 흔들면 공동체의 견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의 일부세력과 결부되었다는 의심까지 제기됐다. 가짜뉴스의 주요 출처가 보수 지지층이었던 터에 이런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가짜뉴스를 방치해서는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다.

가짜뉴스는 시장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축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기성 언론의 오보처럼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가짜뉴스 자체에 대한 엄단은 물론 유통 경로인 매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자정을 통한 여론의 자율규제는 포기하면 안된다. 가짜뉴스를 솎아내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