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위비 5배 인상 강요하는 미국, 한국이 봉인가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50억달러 가까이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가 6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순환배치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앞으로는 한국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또 한·미 연합훈련으로 미군 병력이 본토 등에서 증원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분담을 요구했다고 한다. 요컨대 직접 ‘주둔비용’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방어 목적에 해당된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을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겁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50억달러라는 금액도 이미 일찌감치 거론돼왔다. 이번 요구는 미리 정해둔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여러 항목들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난해왔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호도다. 한국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5배 부지에 10조원을 들여 지은 최신식 평택 미군기지를 미군에 제공했고, 방위비 분담금 외에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 직간접 비용으로 매년 수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패권과 동북아 전략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