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핵화·종전선언 위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다음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며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도 밝혀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연내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동북아 6개국에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북·미 양측을 향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청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선언은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흐름과 맞물려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북·미 양측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체제안전 보장 등 상응하는 조처를 먼저 하라는 북한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실무회담을 통해 핵무기 리스트 제공과 종전선언의 맞교환을 논의하는 단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말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번째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을 하게 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 “(이번 방북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9월 중순쯤에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 것은 비핵화 이행을 북·미 정상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결정적인 중재 역할에 나선다는 뜻이다.

향후 한 달 남짓,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맞교환을 견인해내야 한다. 미국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양측 간 협상에 획기적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남북경협 구상은 북한을 향한 제안이기도 하다.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성공을 거둬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획기적 조치가 선포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