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외고 사태,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반면 입시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산 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를 조건으로 구제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어제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청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이유는 운영 평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 기준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청문 절차를 3차례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목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 측도 그렇겠지만 학교 운영과 무관한 학생들의 충격과 혼란이 클 것이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서울외고 측이 취한 처사는 이해가 안된다. 특목고 대상의 정례평가에서 기준을 밑도는 평가가 나오자 반발하며 소명 기회를 몇 번이나 거부한 것이 취소 결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 청문회에 나와 적극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 방식이다. 서울외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강력 반발한 것이 부담이 됐겠지만 필요하다면 설득해서라도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물론 교육청 결정 후에도 실제 특목고 지정 취소가 되려면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울교육청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문대 입시 통로로 전락한 특목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사교육을 막고 일반고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4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외고가 특목고 및 특성화 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평가점수 공개, 지정취소 반대 등의 구호을 외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한편 서울교육청이 영훈국제중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학교에서 발생한 수백명의 성적 조작과 금품 수수 등 대형 입시비리와 공금 유용만으로도 마땅히 지정 취소감이다. 그렇잖아도 국제중은 특목고 못지않게 교육에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